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23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 당시 공제를 누락한 공과금, 채무, 기부금이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54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구486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소유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ㆍ사용하였으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하고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부20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보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공시업무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55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21서601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58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공부상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주택에 해당하나 실질은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의 절차상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8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실질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광381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당초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②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2서232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00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60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을 수정하여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서25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18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청구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9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8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로부터 추출된 니코틴으로 제조된 쟁점니코틴은「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1, 2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인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이연신계약비로 분류하여 이연상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6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 것이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59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해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18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xxx억원 중 쟁점금액(xx억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2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헌법상의 권리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조심 2022서2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에 소급감정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0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의 쟁점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2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계산하는 때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와 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모 상속재산의 법정지분(쟁점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쟁점재산을 청구인의 부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23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