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12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용계약서상 이자지급 약정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2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7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1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086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4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부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5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도가액에 부동산 및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가액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4중5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의 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1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들에 의하여 제시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상여처분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7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09년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부2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채무인수액 및 대물 변제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 2014중50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13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5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의 간주납부세율(10%)과 제한세율(5%)에 따른 세액 간의 차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57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게임아이템 판매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2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 등조심 2015중21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7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부19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일부 쟁점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08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법인 대표이사 및 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소유자의 부동산과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전50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