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무신고자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500백만원을 준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7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6촌 형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구17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증여시가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산정에 있어서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12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에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구259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 불분명한 재산 및 채무를 추정상속재산 포함여부(기각)국심2006서05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임대료로 쟁점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대납한 분양대금의 증여세 과세처분 당부(취소)국심2006중116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 평가 및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부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기각)국심2006서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父)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및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6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결정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기각)국심2006중14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의 평가(기각)국심2006서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기각)국심2006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구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여부 및 그 타인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인 금융자산을 추정상속재산 범위에의 포함 여부(기각)국심2005서40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10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 대한 채무대위변제에 따른 이익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전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등(기각)국심2005서20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이혼 후 배우자로부터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부동산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일부 인용]국심2006부054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환급거부(각하)국심2006부189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8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오피스텔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6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중410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장소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중21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28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