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가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36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13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가를 대신하여 납부한 시설분담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익금 산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6서26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로 보아 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6구07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2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6부2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02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7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취소)국심2006중20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추후 손금으로 인정된 쟁점부외경비 상당액을 동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0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실질채무자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부15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능력자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하여 미수이자 상당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2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0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부외원가를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물품거래인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인지 불명확한 바 부외원가로 인정 안됨(기각)국심2006중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32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대표자가 실지거래로 확인해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부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분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 금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경우, 대표자 상여에 해당됨(기각)국심2006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로 소득처분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전15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한 요건(기각)국심2006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에 의한 지연보상금을 퇴직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누구인지(기각)국심2006중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누구인지(기각)국심2006중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가 누구인지(기각)국심2006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03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6부1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10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광08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를 출자자들의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2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손금 산입하지 아니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취소)국심2005중29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6중19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 지출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국심2005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지거래가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25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