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사전증여분을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6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용처불분명분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사용처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확인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다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경정)국심2006중12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와 매매실례아파트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8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불균등증자로 따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14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21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을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유상으로 양도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또는 공유물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 및 주식평가방법(기각)국심 2006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국심2006중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1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채권인 쟁점채권의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6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국심2005서35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 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국심2006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 2005서2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시가를 어느가액으로 볼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01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반환 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기준시가에서 증여인인 아버지에세 지급한 1억 8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368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당시 근저당설정채무의 양도가액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국심2006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수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8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취소)국심2006중2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42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평가 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7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양수자간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시가평가(기각)국심2005서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 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5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102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80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세액 공제액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세액을 증여자가 추가 증여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55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 존비속의 양도대금을 본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0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신고 증여재산가액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프레미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5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기 납부한 증여세액의 공제방법(경정)국심2006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입주권의 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7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500백만원을 준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