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신고시인만 하고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정황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함 (취소)조심2008중26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등의 합계를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의 차감잔액을 기초로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서247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8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기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0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부30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13억7천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세대분리 위장전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보유기간 타업종 종사이유를 들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양도일 이후 양수인이 OOOOOO에 납입할 잔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할 당시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아파트이나 실제 사무실로 임대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건축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나 실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04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일 경우 실질과세적용 및 외국의 파트너쉽에게 과세방법(취소)국심2004서25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 발코니를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4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해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달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하고, 동일세대원이 아니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그 부수토지 양도의 과세방법(기각)조심 2008중3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취소)조심 2008중41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 중 타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8중41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외 다른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청구인이 대토로 인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인의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관련 3년이상 경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양수자로부터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양수자로부터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4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중4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에 따른 중과세 적용 여부(기각)조심2009광0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35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거주지와 연접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9중00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시가평가액 및 골프회원권의 시가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영업권의 존재 여부(취소)조심2008서22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4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진위 여부(취소)조심2008중07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40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