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채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526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인정여부 및 분양권 취득대금, 납입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11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문중회가 임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7중51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 아니라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주장의 당부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와 부담부증여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7중367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시 채무가 실제로 인수 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상가(211호)의 2분의 1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221호(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의 2분의 1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 상속재산 임의경매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음(기각)조심2008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개연성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여부(취소)조심 2007서263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아파트 시가 산정시 적용할 매매사례가격(기각)조심2008서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여부(경정)조심 2007서39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6년이상 경과후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당부(기각)조심2008중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재산이 도시계획상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관리·처분상 부적정한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24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사한 매매사례가액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상속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부40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주주에게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8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허가 범위액 계산시 부동산 등의 가액산정 기준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08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실지대표자가 청구외법인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7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당부(경정)국심2007중1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매매사례아파트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중529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49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누락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53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기각)조심2008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 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1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 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실권주 저가인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조합원들로부터 저가양수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배우자가 인출하여 자신 명의로 개설한 예금액을 사전증여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3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밀부담금을 부(父)가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1월 이내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7서49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소 근로소득을 모에게 송금한 것을 일시에 받은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의 증여 여부(기각)조심2008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412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금액을 부(父)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