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부12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38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야적장으로 사용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내부공사(새시 등)를 시행하여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를 지출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관청만이 적용 가능함(기각)조심 2009중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그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구비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에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중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취득 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경작자체가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09광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추정함(기각)조심2009중3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09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전 소유자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1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7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09서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취득 이후 질병 등의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단여부(기각)조심2009전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대상인 종전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의 취득일 판단(기각)조심 2008구3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2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5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3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2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5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지역 지정 이후의 양도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5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송도어민대책 일환으로 공급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중21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5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3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