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금액의 실거래여부조심2012중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심2012광04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등의 익금산입에 따른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조심2011서2349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상당액의 실매입 여부 및 유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이 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제보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부48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0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상당액의 실매입 여부 및 유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이 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1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간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전1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1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7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금액 OOO 중 OOO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부0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서3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쟁점금액은 기신고한 매출에 해당하여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2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교부받았는지 여부조심2012서1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로부터 동스크랩 등을 매입한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2중1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청구법인 전체의 과.면세비율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 자체의 과.면세 비율로 안분할 수 있는지조심 2012중1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조심2011전2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수입 후 지급받은 금액을 매입에누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1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공동사업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동 공동사업은 실제 공동사업자 중 1명의 단독사업으로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전기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조심 2012부07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고시원이 아닌 사실상 원룸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음성정보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등조심2011서2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개ㆍ보수비용이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1중3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개ㆍ보수비용이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1부3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2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0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전에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마담에게 지급하였다는 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외조심2012서1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마담에게 지급하였다는 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외조심2012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마담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세법상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등조심2011서5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유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0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1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전액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