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부동산의 주택외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취득세ㆍ등록세 등 비용 및 부담부채무를 양도차익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1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매매계약서상 단서에 중개인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ㅇㅇㅇ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매매계약서상 취득대금 ㅇㅇㅇ만원에서 추가로 ㅇㅇㅇ만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이병주 등에게 송금한 ㅇㅇㅇ만원을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및 법부사 비용)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0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2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의 당부조심 2016서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ㅇㅇㅇ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ㅇㅇㅇ천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06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대납금과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496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조심 2015전4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총급여액을 과다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7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06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양도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양도차손 전액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양도대가의 일부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07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 평균액인 쟁점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중 양도 당시 농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면적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36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ㆍ비용ㆍ지급이자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충민원에 의하여 국세를 환급결정하는 경우 국세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광0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공공용지 매매의 협의성립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5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지급한 상품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6중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부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5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6중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개발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고되지 아니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해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3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OOO의 쟁점 가지급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일반과소ㆍ무신고가산세를 적용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0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광5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 OOO의 쟁점 가지급금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일반과소ㆍ무신고가산세를 적용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6전02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