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재건축되어 새로이 준공된 후에 당해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이 30세 이상이라 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임(기각)조심2010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10중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기각)조심2010광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에 대해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세 신고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2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인 부부가 1주택을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기각)조심2009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한이 도과하여 각하함(기각)조심2009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범위(기각)조심 2009서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간 법인 출자지분 이전의 대가로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능 여부(취소)국심 2007부20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치장 설치신고가 없더라도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임(취소)조심 2009서37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차입금 상환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범위밖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당시 또 다른 입주권 보유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중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조심2008서3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농지가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쟁점 농지가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7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야 적용되는 것임.(기각)조심2010부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에 대한 감면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기각)조심2010서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8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6억 4,000만원인지, 아니면 4억 3,000만원인지 여부 (경정)조심2010부05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취소)조심2009중4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8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취소)조심2009중4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의 재촌 · 자경여부(기각)조심2010중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분양권 취득을 위한 비용을 이후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6억 4,000만원인지, 아니면 4억 3,000만원인지 여부(경정)조심2010부05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제공을 위한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실소유자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9서25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된 도로분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경정)조심2008부28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1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안내를 잘못 받은 경우의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고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을 14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보유자가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주택이 명의신탁 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다가구 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공유 1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자·연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출한 위약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