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10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장물 보상가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기각)조심2009중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기각)조심2009중3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기각)조심2009중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체취득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새로 분양받은 신축주택이 아닌, 종전의 구주택을 의미함(기각)조심2010전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 창업을 위해 해외 이주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을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8.12.26. 신설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소급적용(기각)조심2009서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 2010광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0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0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기각)조심2010서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 2010중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쟁점아파트와 같은 종류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기각)조심2009중1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0중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방공무원이 재촌자경 주장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기각)조심2010부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 7호를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10중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기각)조심2010부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기각)조심 2010부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4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자가공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미분양주택을 폐업일 이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안 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판정(경정)조심 2008전27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3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