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있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있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함(기각)조심2009서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기각)조심2009서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주식 평가(기각)조심 2009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여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있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09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도로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부27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취소)조심 2009중26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간에 유가증권 저가양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에 유가증권 저가양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4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2007서4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의 적정여부 및 부동산 처분대금을 금융계좌에 입금한 경우(기각)조심2009전04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상 사정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중41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1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를 지연하여 종결하였기 때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이 얼마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6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사의 착오로 부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바로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구261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서 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등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부20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이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조심2009서039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권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남편이 딸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광2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 증여세의 감면신청을 신고기한까지 아니한 경우(기각)조심2009구24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 과세대상여부(기각)조심2009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시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부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용금으로 주금납입직후 바로 전액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주식의 순자산가치(기각)조심2009부21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0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예금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이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근로소득자를 영농자녀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연부연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