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3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상각비 등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영농을 주업으로 볼 수 없는 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9전27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조심 2009서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35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가액으로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로서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중38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출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기각)조심2009서3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인으로부터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지분 1/5을 모(母) 송○난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84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상속재산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395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방법(기각)조심 2009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6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조심2009서316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15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 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4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시가보나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으므로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수증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전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체납세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함(경정)조심2009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오피스텔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대상여부(기각)조심2009중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4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토지도 평가함이 정당함(기각)조심2009구35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할 경우 주당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09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추정 금액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남편명의로 차입한 투자자금의 증여세과세대상 여부(경정)조심2009전2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09서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1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여부(기각)조심2009서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비용 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29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보상비를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진입로 없는 부정형 토지와 공동소유 · 수용여부 미확정 토지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서236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채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채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7서52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 착오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기각)조심2009서33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28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