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18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재산을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0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9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공제는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임(기각)조심2009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적용시 평가가액 차이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제외함(경정)조심2009서3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납세의무승계(기각)조심2009중21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420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비과세되는 공무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명의가 단독명의일 경우 공동소유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의 판단은 최대주주그룹 범주내에 속하기만 하면 되는 것임(기각)2007서34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직접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40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으로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기각)조심2009전37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40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시가 산정시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출할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의 산정방법(기각)조심2009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의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계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 평가가액의 평균액을 1주당 순손익가액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의 사업용 상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취소)조심2009서29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을 과대평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감액경정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 아님(각하)조심2009중284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340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입회 예수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평가 가능여부(경정)조심2009서373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5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각하)조심2009서397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골프장 입회금의 현재가치할인평가 가능 여부(경정)조심2009서394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4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4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수거래와 별도로 가수금채권을 무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75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중24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평가시 가수금채권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24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할법인 전체의 순자산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도한 주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3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1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조심2008중224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모번지 수용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경정)조심2008중29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父)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 2009서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부331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