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공사의 실지 시공자 및 소득귀속자 판단(기각)조심2009중4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수료 가공계상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2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를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조심2009중20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3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조심 2009광005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조심2009광01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들에게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함(기각)조심2010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도소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조심2009서42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동복 도소매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경정)조심2009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이 실제 시공자가 맞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의 실지 귀속자(기각)조심2009구39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주의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전4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4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조심2009부21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기각)조심2009서4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자인 자산운용회사에게 운용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50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취소)조심2009서26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있는자가 횡령한 금액이 상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기각)조심 2009부28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관련 건설기계업체와 실제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것인지(기각)조심2009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가수금 계상하였다 하여 모두 상여처분할 수 없음(경정)조심 2009구232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금 즉시 인출하여 재입금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당부(기각)조심2009중4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광01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명칭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지 소득 귀속자가 확인된다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취소)조심2009중27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폐업시 미회수한 임원채권의 대표자 상여처분(기각)조심2009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광01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문휴양업 관련시설의 임시투자세액 적용(취소)조심2009전33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광01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부족물품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 지출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중38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전00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전01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전01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구011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전03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4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광01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1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 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쟁점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01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부42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조심2009서3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른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기각)조심2009서4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폐지된후 경정청구가능 여부(취소)조심2009서34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