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4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1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반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기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광199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텔을 분양한 청구법인이 쟁점미분양객실과 관련하여 쟁점운영법인으로부터 다른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인5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140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232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감정가액 또는 0원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 2021서2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690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49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파아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3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협박으로 갈취한 금액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52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전 과세기간에 대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경작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2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1부2787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2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지번의 토지를 동일 매수자에게 연도를 달리하여 지분 매매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521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무허가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부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19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46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기간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소유 주택(15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2017.9.1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서 종전주택(고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양도차익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20% 가산)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동일 지번의 쟁점농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195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02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어 폐지되거나 아니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각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290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511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보수청구권을 부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89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서양도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청구법인의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부0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290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공급시기 및 귀속시기가 계약해지 시점인지, 아니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인지 여부조심 2021서607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 대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위헌·위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중288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