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규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취득하였으나 재개발사업시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물출자가 조특법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거소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8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터파기 추가공사비 등을 취득가액에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9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두 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6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8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2토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전67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포괄적교환 후 2년 이내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조정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고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중의 사업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제외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3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에서 청구인이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8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쟁점주택 외에 조합원입주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9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관상 거래를 부인하고 실질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8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적용한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15.12.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전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전7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등록임대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2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6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양도가 조특법§77①에따른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1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부정행위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전7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 지분을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전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함께 양도한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9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9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구8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7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 양도거래를 주식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당해 주식 및 매매대금을 상호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관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에 대해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에 의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감액분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7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양도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시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8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3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원천무효이므로 기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단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8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양도(쟁점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