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근로소득자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이 1주당 5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전 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10광2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공사가 착수된 토지를 취득하여 4년이 경과하여 미준공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25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2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인접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0서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에 해당되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3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이상 실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조심2010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6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미수령및전소유자 채무대위변제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8년자경감면대상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1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대토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2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항력 없는 임차보증금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안 됨(기각)조심2010중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소유자의 고가주택 판단기준(기각)조심2010서322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7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9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여부(취소)조심2010서17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에 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1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31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중 일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5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9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의 무신고 결정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부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경정)조심2010전29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10서3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비용 전부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