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가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9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1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 2010서119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호가가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기각)조심2010서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기각)조심2010중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보증금이 채무로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93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납세의무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취소)조심2010전146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기각)조심2010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증에 있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2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미소명분은 상속추정재산임(기각)조심2009서38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3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 지분에 대한 확정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1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07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임야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7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기각)조심2010중29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7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35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증여일이 아닌 결산서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함(기각)조심2010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평가(기각)조심2010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하여 증여자산 평가를 달리하지 않음(기각)조심2010중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 이익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서37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세(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기각)조심2010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세 및 상속재산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서14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기각)조심2010서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분에 대한 재차증여가산세 및 상속재산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기각)조심2010서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 및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기각)조심2010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경우 주식의 평가(기각)조심2010중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0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가액과 환급가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6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