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별도로 수취한 금액이 상가권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09중39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포합되는 포합주식의 가액 평가(기각)조심 2009서17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에 따라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아 매각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5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와 고가양도가 혼합된 경우 평균하여 하나의 단일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8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라이센스 사용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익귀속시기 재조정에 따라 증액과 감액이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조심2010서22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와 고가양도가 혼합된 경우 평균하여 하나의 단일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차익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임의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41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조심 2009서26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25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할양도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 및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03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펀드 운용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서17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법인이 아닌 전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성수지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9중397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를 통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는 것임(기각)조심 2010부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09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도소송 취하에 따른 합의금 수령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5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재고자산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재고자산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3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외주용역비 등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내장식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0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국내 제3의 업체에 판매한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다년간 평균자료의 사용가능 여부(경정)조심2006서34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용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양도시기가 2001.12.31.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0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10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 인건비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누락 된 자산이 출자금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임야가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개발한 경우 당해 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조심 2009서36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기각)조심2010부256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이사에게 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사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3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2010중22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공사 관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기각)조심2008서37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기각)조심2010중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