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5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약정일이 지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자문료 미수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조심 2009중1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할증평가 배제는 상속·증여시에만 한정하고 양도거래분은 할증평가 대상임(기각)조심 2010부07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거래처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된 판매촉진비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기각)조심 2010서2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화관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사외유출이 확인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76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본점 감사팀이 매출계산서를 영치한 경우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사유 해당여부(기각)조심2010광25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보상금이 법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1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 관련 위장매입거래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경정)조심2009중40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보상금이 법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1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인들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 회수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표자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부26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품을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인지 및 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06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상당액을 영업수당 및 매출할인(리베이트)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부족분 경유 매출환산시 단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및 상여처분 여부(기각)조심 2009서34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변칙적 회계처리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학기간 중에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9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 된 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7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법인에게 높은 운송용역 대가를 지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기부채납 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경정)조심2008서26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조공사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4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공사수주금액의 일정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10구08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과세처분에 대한 법인의 실질대표자(기각)조심2010중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귀속이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5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기각)조심2010구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진입로 포장수선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 소비액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경정)조심2009부30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인 임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중 미회수한 금액 외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 지연회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29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취소)조심2009전22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된 미회수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반영하지 못한 손비를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할 수는 없음(취소)조심 2010서04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이전 100% 주식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기각)조심2010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08년 12월에 지급된 쟁점금액을 2005년 6월에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1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일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대표자 상여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41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3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출누락(경정)조심2009중16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40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의무가 없는 특수관계자 채무를 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기각)조심 2009중4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