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도용 여부와 법인간 주식교환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이 신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를 또다른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명의의 은행대출 상환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08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다가 추후 감사에서 지적받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경정)조심2011중015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4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4년 이후에 발생한 무상대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0서37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여력이 없어 신주배정을 포기한 데 대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7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이 실지로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서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이 기증여받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다가 반환한 것이거나 청구인 아들의 영어유치원 비용을 지원해 준 것(청구인 주장)인지, 아니면 사전증여한 것(처분청 의견)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A(청구인)의 수증금액과, 증여시기를 무엇으로 볼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전증여 한 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피상속인이 손자의 교육비로 지급한 금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자를 ‘피상속인’이 아닌 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채무부담부분을 제외하고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인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교회기부금을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처분자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매매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조심 2010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기각)조심2010중3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자의 소유부동산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기각)조심2010서2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6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로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의하여 임의경매로 경락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경정)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10서02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9전422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반환받아 같은 날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중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13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를 단지·면적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광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4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0”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기각)조심2010서34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를 유사한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사례(기각)조심2010중3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취소)조심2010중029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날을 잔여재산확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조심2010서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발생한 경우 증여재상에 포함함조심2010부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기각)조심2010전35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0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7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