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용역이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2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승인 후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의 신고누락 여부조심2014부0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2013.10.30.이전분)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구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셜커머스업체가 판매한 쟁점업체의 상품권 매출액과 쟁점업체가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 등조심2013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전093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정상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조심2014중0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0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3광3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87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당부조심2014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로부터 출자지분을 반환받은 것인지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부3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등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8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구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7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서4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02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4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보상금증액소송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4서0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실제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3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가 다른 위장거래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그몌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6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3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비 과다계상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9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부45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의용역업자가 아닌 음식업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07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의용역업자가 아닌 음식업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07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구48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류지원금을 운송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0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광3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0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을 부도어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부5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0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063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