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제기하였고,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제기하였고,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장례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11.20. 조문객을 대상으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내역 나. 처분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2014.1.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10년 제1기 : 2010.7.25.)으로부터 3년을 초과한 2013.11.20.에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조심 2012서5219 2013.2.4.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4.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2.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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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0935 (<time datetime="2014-03-31">2014.03.3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7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7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