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5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인67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27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151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당초 법인 발행주식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특법 제38조의2 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가 과세이연의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721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무효인 증여계약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4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목적이 아닌 재고자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22서6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 중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6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4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신고 무납부고지)조심 2022중728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 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기간에 대하여는 임대사업등록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부친으로부터 무기명채권상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조심 2022전76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57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57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29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기반공사)를 거쳐 분양된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2중5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대표자 상여)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67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자료의 당부조심 2022중2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풍력발전용 블레이드를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1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 2022전71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원가를 과다산정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53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 10개월전 같은 단지의 쟁점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3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시 부과가 예상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8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중인 주택 및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7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2구5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6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7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7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구64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제시한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70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담보가 설정된 쟁점담보채무 모두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1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교육관련 시설인 이 사건 수영장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구6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산정시, 배당금수익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므로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2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1서70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구7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