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들이 청구외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서 과점 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청구외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서 과점 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1989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대계상된 운송비와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하고,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74.12.3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구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심1989서115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1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개수수료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가 선주로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설정한 수출 손실 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 등이 동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시 부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고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5.1.1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 이었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납부금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인지 아니면 경락가액에 당초매입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한 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항만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1989전1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괴생산량 산정의 적부(기각)국심1989중0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O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O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3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0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부동산 처분금액과 채무부담액중 264,563,872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건설로 부터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449,262,000원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을 포괄양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10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OO군의 골재반출증발급대장상 청구인 명의로 반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골재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매입·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국심1989중1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하지 않은 수정신고를 과세관청이 수인시 처리(기각)국심1989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 조사 결정후 탈루된 소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을 88.7.22로 볼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8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 합계액 170,869,656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 (경정)국심1989중109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