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여부(기각)국심1989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내용대로 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수정신고일을 기준할 것인지 또는 경정일을 기준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부1676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결산서류상 가공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1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목적이 선의의 실질수요자가 아니라 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처분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5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 2분의 1 지분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양도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153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지급명령이 상속개시후인 경우 공제대상 채무여부(기각)국심1989서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양도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관계로 18년 경과한후 등기한경우 양도시기 판정여부(취소)국심1989서1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중 일부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89전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추징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89중1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일반지역이었으나 양도당시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여부(기각)국심1989서1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과세기간 중 1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1989중1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89전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대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O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 15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동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금만 환급하고 이에 따른 가산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2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운송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57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중15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162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문제의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속개시당시 채무라고 주장하는 2,116,388,367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1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를 면세하지 않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89중1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상사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6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