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기금 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선의 증여가액을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실제로 양도한 날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기업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부221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수출입은행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가지 보유한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 및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일을 75.1.1 의제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002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89서219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1층과 2층에 주거용으로 공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0전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이 납입한 경우 동 유상증자상당금액을 현금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이 납입한 경우 동유상증자상당금액을 현금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3년 귀속 추가소득자료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후의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12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7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설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및 퇴직금 1,906,280원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13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산정시 비밀장부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토지둥 다른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인 83,7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8억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89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금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구23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경락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반납하고 그 반납증을 양도한 것이 영업권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2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한 사실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을 1988.9.20로 인정하여 동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일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20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구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권리금을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2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