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2010부3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장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04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13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프로야구 선수의 구단 이적을 부득이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광4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 1관련)조심2011부51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조정 의무의 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전의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3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 해산시 조합원이 현물로 배분받은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기.편취한 자와 관련한 형사판결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165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③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③)조심2010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조심2012중00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이전에 철거한 건물들을 양도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양도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그 정착면적의 5배를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50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례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임야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광01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1부5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일시적 2주택 비교과세 여부조심2012서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076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부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매입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0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구0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 1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위자료 지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2011광28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축대 및 도로공사 등을 이유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48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조심 2011중07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 및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청구인만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35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 2011서5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7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4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겸용주택의 주택사용 면적이 더 크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1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중4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01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뒤, 시공 중인 건물 및 토지를 일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6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