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중0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중0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중0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중00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중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규사업자 과세특례배제 기준업종에 해당하는 (중기 대여업) 일반과세자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통지 등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중0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2부038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상속인의 차남 ○○○의 처남)의 명의로 대출된 128,000,000원(86.3.27자 1억원, 86.12.28자 28,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이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전0247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3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0.1.1∼6.30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부분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투기성 여부와관게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기각)국심1992부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소유의 단독주택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557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신규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 공급대가의 년환산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 하여 유형전환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취득 및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을 어떤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1992부030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6.8.10 취득하여 86.8.10부터 거주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융자금을 어느 법인의 어느 사업년도 손익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0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업 영위법인의 대구예술회관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골프장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25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