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 2013중10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스전 개발사업의 추가 참여자가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1서28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 내에 제출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18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98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조심2010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사용료소득의 수취자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조심 2012중3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척기간 내에 제출 후 심리중에 제척기간 도과한 경우 경정 가능여부 및 쟁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조심2012서127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19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2서36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19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ㅇ 현물제공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 ㅇ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28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05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29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조심 2012서18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1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 차감여부 등조심2013중0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10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여부조심2012부28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지조사 없이 검찰통보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10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전5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조심2012부2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해지 후 임차인이 점유하며 지급하는 금원의 부동산임대소득 여부 등조심2012서5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순환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어음의 대손 가능여부조심2011서32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ㆍ건물의 일괄취득시 기준시가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MDI사업 관련 외투감면세액 계산시 ‘증자분 세액계산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광02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 여부조심2011중49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는 쟁점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쟁점이행보증금 및 관련 이자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1서51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세무조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2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등을 대표이사가 유출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 등을 우선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부42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등을 대표이사가 유출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변경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도과분을 수정신고한 후 공제한도 초과분을 이월하여 경정청구 기간 내의 사업연도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1서301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변경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도과분을 수정신고한 후 공제한도 초과분을 이월하여 경정청구 기간 내의 사업연도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2012서146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4003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35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입금 과다계상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서201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073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에도 초과발생액 기준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00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0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결산에 의한 이익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비로 손금 가능 여부조심2013전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판권을 부여하고 지급받거나 지급한 이니셜로열티의 손금귀속시기 등조심 2011서37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용선료 상환이행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해운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2 관련)조심2012서2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일부인지조심2013서01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광00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