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70%(정상가액)와 대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고가에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건물 등 장부가액의 자본적지출 및 토지관련매입세액 여부조심2013광28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에 대한 지입수수료의 가공경비 여부조심2013전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평가손익 계상 가능여부조심2012전5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도급자의 사급자재를 임가공하면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하여 도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스크랩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하도급업체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구13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도급자의 사급자재를 임가공하면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하여 도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스크랩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하도급업체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2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재경정처분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50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 구 「소득세법」제32조 에서 규정한 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7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재경정처분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51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설투자목적 대여금 등의 대손금 여부 및 대손시기조심 2011구17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 2013중13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저가양도 여부조심2011중34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05년분 매출누락에 대하여 12년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한 연도에 초과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조심2013중10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8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자매회사에게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 및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47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조심2013중2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역학조사 대가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지급된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손금여부조심2012서5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3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이 기관투자자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0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외화입금액이 배당금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14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1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관투자자인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05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 등이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 여부조심 2012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조심2012중23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정상거래 여부조심2013서11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 2012서399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가 납골당 사업의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인지 여부조심2013부2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자산에 대해 세무상 중복으로 익금산입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이자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되는 지급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수료의 접대비 여부 및 자회사 명의로 차입하며 지출한 금융수수료의 손금여부조심2012중46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개발비의 경우 수탁업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것만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4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종업원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1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등을 환급하여야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2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을 대납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전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등의 평가조심 2013서089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회장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조심2011서11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가대출로 회수한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조심 2012서18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산상 출고금액을 백화점 납품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