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권고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면서 상여 소득처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가 아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1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은 폐가이므로 청구인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2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074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재멸실 후 신축한 건물의 보유기간을 멸실 전 구건물의 보유기간과 통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 합의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백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지만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격증빙 불비 등의 사유로 채소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0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판결에 따라 추징금 납부대상으로 확정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1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된 이후로서, 개정전 한도가 적용되는 요건에 대한 시행령 부칙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하여 개정전 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신축을 위해 취득한 후 착공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5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사외유출 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의 당부조심 2018서03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액을 청구인(실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니라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치과의원으로 보아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기재사항(단독주택)과 달리 4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공동주택)한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당부조심 2018중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1년 귀속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통지 없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그 결손금 감소액을 반영하여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구42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목적의 쟁점주택에 지출한 쟁점비용(TV구입비, 방수공사비)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지분(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0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중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여부조심 2017부4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전부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1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매입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건물분 매입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전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지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할지 여부조심 2018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이 이를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경영권승계대가가 아니라 가수금 채권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 금액으로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4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조특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조세특례제한법」부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구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과세기간을 「소득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기간(1.1.～12.31.)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수지분상속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5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