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설계용역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다)목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는 세액인 300,000,000원에 대하여도 부과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4O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영업용 건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4927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새로운 농지 소재지로 부터 청구인의 주소지까지의 거리가 원거리(50-60㎞)인 점 등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명의신탁 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해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9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수익금액 누락으로 인한 추계소득을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6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상 재고수량 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52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가 손금불산입되는 주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2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2년귀속 소득세 실사시 필요경비 부인된 52,785,259원중 복리후생비등 22,371,550원은 실제 지출된 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 실질에 있어서는 제3자인 청구인 소유여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0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6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오락실들에 대한 귀속년도별 청구인 지분을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4서55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한 상속인으로 부터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의 수용 및 양도시 과세됨(기각)국심1994서4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4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6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1개월만에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률상 정해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기한내에 적법하게 제출한 등록신청서양식이과세.면세사업자용으로 구분됨이 없이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부56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의해 계산함(기각)국심1994경5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2년6개월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와 실제시공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기각)국심1994서49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512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50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기각)국심1994전53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5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등기접수일("92.6.23)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이전("91.5.27)에 양도한 다른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치료비 등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인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85.7.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5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 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5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거래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보증금"을 "임대사업 개시후의 차입금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거래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무자격 조합원으로 판명되어 그 토지를 새로운 조합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보증금"을 "임대사업 개시후의 차입금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