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임대아파트 건설용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아니면 판매용 재고자산인지 여부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방법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5중0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및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하여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경187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4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OO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OO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 여부국심1995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당초 약정일보다 2년 4월 지연되어 잔금지급 및 등기접수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 면허취소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가액(50,000,000원) 및 양도가액(20,480,000원)이 확인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심1995서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4년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토지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800,000,000원 보다 100,000,000원이 과다계상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토지취득과 관련한 잔금지급일 이후의 지급이자 45,947,746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차입금상환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38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23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면허 신청서를 반려(종합주류도매면허 거부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 원인무효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사업 시행 고시후 취득하여 보유만 하던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동 부수토지를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경우 이를 5년이상 보유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을 거쳐 이루어진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전148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면적보다 기타건물면적이 크다고 보아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밀장부에 기록된 차입금이자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수입누락금액의 상여처분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0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이 거래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것인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3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이 합법적으로 이행 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계약 당사자간의 사후약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매매를 일부 다시 환원한 경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후 3년미만 거주주택을 철거하고 토지인 그 부수토지만을 취득후 5년이 지나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