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토지의 농지조성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던 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3서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판결되었고, 제3자인 신탁취득자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7＊백만원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0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전4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전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의 등재내역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01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과 쟁점채무를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3 관련)조심2013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5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 2013서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2013부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을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2013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일반주택은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조심2012중28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991.1.1. 개별공시지가”를 “1990.1.1.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광5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하여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3중09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3부06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인지 여부조심2012중4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3 관련)조심2012서52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을 포함한 임야의 일괄양도시 임목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38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을 포함한 임야의 일괄양도시 임목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51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택의 일부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채권에 대한 보증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외주택은 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5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이 1/2이고 양도가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3부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비용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처분청이 적용한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경우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중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