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다가구(5세대)주택 양도에 있어서 임대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및 수표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7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05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O 322,5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아니면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0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의 각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세율을 30%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자로의 전환시의 재고매입세액은 과세사업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채권?증권에 운용하여 발생한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을 금융보험업자인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8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유통(주)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위약금으로 수취한 계약금 200,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4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가와 받아야 할 임대료를 상계처리한 데 대하여 임대료를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발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허가 건물철거화해비 및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1995서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학원의 실질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동 학원 및 구내식당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한 사실이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서41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토지의 보유기간을 2년이상～5년미만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기본율인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위자료조로 지급한 부동산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일반관리비 및 쟁점간판설치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8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 분할시 면적차이 부분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범위를(기각)국심1996중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5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전3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장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3241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양도한 경우에 대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18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형식상 주주 및 감사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473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어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시기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전 6월이내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