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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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8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2627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24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7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2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74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494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69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산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75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209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30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3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1658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6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996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221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34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44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211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5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지급금을 부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210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1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업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실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114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282 · 199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 보유중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하고 그후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6개월 이내에 종점주택(아파트)을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498 · 199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2009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이 해지된 상태에서의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1852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976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중2385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977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이 해지된 상태에서의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1859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이 해지된 상태에서의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877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2266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975 · 1996.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경1891 · 1996.11.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6중1749 · 1996.11.14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잔액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가수금 최고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잔액과의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1797 · 1996.11.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경정)
  국심1996서1195 · 1996.11.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가 관련아파트를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아파트가 명의신탁재산인 경우에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서2411 · 1996.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중2591 · 1996.11.1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아버지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전2921 · 1996.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구1835 · 1996.11.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640 · 1996.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금양임야에 대하여 호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2626 · 1996.11.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명의자에 대해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나 실지소득자가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239 · 199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2188 · 199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659 · 199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광2437 · 199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2358 · 199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1932 · 1996.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