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신탁계약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이자 부친인 증여자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7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2서7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청구인과의 공동사업의 수익금이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67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변경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소급과세금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시)부모로부터 특수관계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련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7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87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그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외국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8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12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광0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8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협의분할 진행 중인 쟁점주택에 대해 청구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79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영수증을 미수취한 쟁점회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641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재고자산의 순자산가액산정에 있어,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변경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8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조심 2023서722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관할 위반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의 자금으로 공동거주할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자신 명의로 하였다가 이를 갱신하면서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의 1/2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부분을 제외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5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3서819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정발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52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564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 동일 단지ㆍ전용면적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7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3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6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20**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69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부35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법률에근거한처분인지여부조심 2023서8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가액 평가시 회수불능이 확정된 쟁점매출채권들(16억원 상당)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8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일부(청구인)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3인782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2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환류소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4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15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행사를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7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3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78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