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공시지가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한 후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주식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가구주택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1995.3.31 사후결정을 하였다 하나 청구인에게는 1996.6.7자로 위 결정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 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거, 다가구주택 건물 및 대지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0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와 신축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에 그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중2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7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2)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8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지역내에 소재한 주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87.6.12)에 감정평가된 관리처분계획서(인가일 91.8.24)상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차대조표상의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15,016,24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88.11.23로 볼 것인지, 아니면 89.7.1로 볼 것인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토지등급의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6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서울공장의 생산품중 일부를 광주공장의 추가가공을 거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서울공장 명의로 발행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광주공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재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광37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311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필요경비중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9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후 과세처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58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개량재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상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후 양도된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311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건설산업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2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설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27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토지 및 2토지의 매각예정이 낮아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및 3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여 운송용역인들과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예수보증금을 받은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인들에게 차량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090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으로 물납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4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9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 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부불금지급일(93.8.3)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95.6.2)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로 계상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부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25억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간주익금 또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