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유상증자대금을 사채로 조달하여 납입하고 자본금 변경등기를 한 후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사채를 변제하고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점, ○○점, ○○점 및 ○○점 등 4개 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4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체납국세의 납부통지서를 송달 받지 못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8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부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당시 법률상 부부인 청구인과 청구외 ○○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었다 하여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주주임원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주주에 대한 출자금 반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볼링기자재 임대료를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9.27로 볼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87.7.31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정O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주)○○개발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4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위 판매관리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0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97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6전3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8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2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4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과세처분한 사실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5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따른 실질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①부동산” 관련 필요경비공제 여부 및 “쟁점②부동산”의 명의신탁인정 여부(기각)국심1996경3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0OO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및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으로 부터 수령한 자금이 000원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1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시 감정된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청구인 ○○의 형수 및 조카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34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위자료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처분청이 증여세 비과세결정 이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부(기각)국심1996중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체납한 도로의 가액과 토지의 형질변경시 소요된 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국심1996중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공사미수금을 발생일로 부터 8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외공사현장에서 회수하지 못한 해외자산의 가액을 철수일로 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외공사미수금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외화채무를 익금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을 청구법인의 前身인 합자회사 ○○토건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1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6서3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5.3월에 새로이 정한 표준소득율의 무기장가산율을 94년귀속 소득금액결정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이전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허가주택이 있어 이주를 위한 철거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철거비를 인정하여야 하며, 1토지는 양도당시 건축이 불가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