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1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정상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0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18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공사기능사(2급)의 자격을 가진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기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2년도중 쟁점계좌에 입금된ㅇㅇㅇ원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유보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권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16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기각)국심1996서32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출한 예금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경정)국심1996전17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사실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부3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 결정시 1993년 귀속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1994년도 귀속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9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93.2.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3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94.7.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후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함께 재촌자경하는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산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7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95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5년 귀속소득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4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지분상속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구4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광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감사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36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할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면서 동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그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단체퇴직보험료를 당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할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면서 동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임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그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단체퇴직보험료를 당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배제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4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용도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차대조표상의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41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국심1996전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