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과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4047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건물의 지하실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부분과 주택이외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전3738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4.3.6 증여된 쟁점토지를 93.5.22 고시된 93.1.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230 · 199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은 구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후 신설된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978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을 구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후 신설된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4075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0138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토지와 2토지의 소유지분이 달라진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536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595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금액에 해당하는 판유리를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2537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 결정문제(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587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467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실제로 임대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0254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감소된 토지가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964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179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 이전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3566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규제법(93.12.31.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0296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0130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376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783 · 199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 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162 · 1997.04.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060 · 1997.04.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父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③ 청구인이 상속받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전액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3568 · 1997.04.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3382 · 1997.04.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874 · 1997.04.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528 · 1997.04.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물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구4062 · 1997.04.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194 · 1997.04.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무면허미등록 건축업자로서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신축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4052 · 1997.04.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에 의한 고지서의 송달 적법 여부(기각)
  국심1997경0044 · 1997.04.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
  국심1997전0265 · 1997.04.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경영에 있어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구0223 · 1997.04.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607 · 1997.04.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부0518 · 1997.04.2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물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348 · 1997.04.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0447 · 1997.04.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OO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757 · 1997.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O간 환산한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일반과세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0475 · 1997.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경4039 · 1997.04.21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전0166 · 1997.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0012 · 1997.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4103 · 1997.04.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면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여부(기각)
  국심1997중0350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중 501호 및 503호의 판매수입금액이 490,000,000원인지 또는 432,345,000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2401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207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당해사업(쟁점건물 임대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전2653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먼저,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가리고,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2288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대여한 대여금과 이자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868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경0191 · 1997.04.1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구0069 · 1997.04.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중0245 · 1997.04.1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