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인의 쟁점토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쟁점1관련)조심2013중4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3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3호의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25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조심2013전42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조심2013서10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당부조심2013중44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 후 합의해제하여 재취득한 쟁점건물 1/2지분의 취득가액을 1년 10개월 전 당해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14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전32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중35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광28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신축)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중4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2013광42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용 토지로 무상제공한 쟁점토지를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신축)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중4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신축)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서4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용 토지로 무상제공한 쟁점토지를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부4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광3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광4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초과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3구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조심2013중36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 부동산 매매종료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ㅇㅇ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조심2013구2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광34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2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23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조심2013서3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2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 여부조심2013서30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광4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3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명의신탁자인지 여부조심2013서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3부29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4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조심2013서3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81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수수료 OO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4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소유자와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5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4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구2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