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는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6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 및 기초원재료비를 가공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택 소유자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② 청구인의 아파트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발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35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7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증여세액을 청구인이 실지 기납부한 세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3 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5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9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교회 재산인지, 청구인의 개인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청구법인의 이사장 및 임직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비속간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7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1990.5.1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분을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4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급여로 계상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076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가액 산정시 96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각하)국심1998부10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처분청에 장부 등을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처분청 추계결정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5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2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장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신고자에 대하여 누락된 수입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05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응원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상금과 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건물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운용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효력의 적법성 여부(취소)국심1998중08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을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280,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093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어음결제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5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광2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8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5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 및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