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의 소속직원 중 자체감리 감독자에게 지급한 여비(한도액 월 226,000원)중 외부감리 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월 55,000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용역의 대가로 93.10.1∼95.9.30 사이에 지급한 쟁점공통비용을 손금불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대상인「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상가를 분할 매각함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부담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1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1)와 피상속인이 토지2를 상속개시전에 사실상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의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기관이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임대사업 폐지후의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건물 중 8층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1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품(코팅 렌즈)와 원재료(렌즈)를 실지폐기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양도를 공유물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210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택 양도대금중 80%이상의 금액의 사용처가 밝혀졌으므로 잔여금액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주가공비는 실제지급되지 아니한 가공경비로서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284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외 9인이 재건축한 빌라의 신축을 위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88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계산시 수입이자를 제조업에 대한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父) 소유토지를 자(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말소 등기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8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심1998중0867 심판결정국심1998중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의뢰받은 소송사건 2건에 대해 92～94년도중 각 심급별 소송을 수행하면서 당초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소송사례금중 93년도에 수입누락한 것으로 본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6.17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중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광13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시가로 대물변제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 ○○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0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들이 부담한 취득세 및 등록세등 부대비용을 분양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당초 서면신고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그 경정결정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크다고 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고유번호를 지정 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관련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의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로 보지 아니하고 재단이사회가 수익사업을 결의한 날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 관련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1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181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