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과세,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기각)
  국심1997경3166 · 1999.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3123 · 1999.0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2303 · 1999.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4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1998년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841 · 1999.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337 · 1999.02.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구1436 · 1999.0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결정전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373 · 1999.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OO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OO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전2884 · 1999.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잔금청산일(91.7.1)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985 · 1999.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1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구1435 · 1999.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7서2334 · 1999.02.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2870 · 1999.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유류분과 현금유류분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O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7서2591 · 1999.02.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사채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8서1103 · 1999.02.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분명하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신 납부액인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382 · 1999.0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부인하고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전1107 · 1999.0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041 · 1999.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자산의 차이가 익금산입되는 매출누락 또는 재고자산누락인지 여부(경정)
  국심1997서1297 · 1999.02.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0855 · 1999.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광업권의 고가매입액 등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3030 · 1999.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633 · 1999.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경우 납세고지서상에 소득표준율과 소득공제액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당해 부과처분통지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송 수임에 대한 대가를 토지의 저당채권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로 볼 경우 그 총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1OO · 1999.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734 · 1999.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2853 · 1999.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청구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데 따른 주식평가차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3081 · 1999.02.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사채이자가 아니고 사채의 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840 · 1999.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947 · 1999.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청구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데 따른 주식평가차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3040 · 1999.02.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경2862 · 1999.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가 가공경비로 확인될 경우 이를 경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0048 · 1999.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상가인도 시기인 것임(경정)
  국심1997서2021 · 1999.02.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350 · 1999.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동인 소유의 토지에 부과된 공과금을 납부한 것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공과금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전0328 · 1999.02.2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0227 · 1999.02.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1208 · 1999.0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 받은데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604 · 1999.0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광0213 · 1999.02.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그들의 부(父)인 ○○로부터 아파트의 3분지 1지분씩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하였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중2802 · 1999.0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채권상환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548 · 1999.02.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어음을 소멸시효가 완성된(3년) 후의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면 어음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서0164 · 1999.0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그들의 부(父)인 ○○로부터 아파트의 3분지 1지분씩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하였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중2803 · 1999.0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781 · 1999.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광2719 · 1999.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토지 양도 전에 확인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추후 증액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8서2072 · 1999.02.23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1998광1639 · 1999.0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치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3053 · 1999.02.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급된 설계비 등 가액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양도가액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562 · 1999.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691 · 1999.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구2028 · 1999.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취득시기의 판단(기각)
  국심1997부2318 · 1999.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