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4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배금을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경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고지처분과 1996.7.1 공동사업자인 ○○에게 추가송달한 고지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0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계산한 토지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1999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과 약 1년 11개월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채무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8서28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1)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이 납세자의 신뢰이익과 과세의 형평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와 (2) 누락금액의 과세표준계산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인 때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2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한 임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경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고지서나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경과후의 압류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징금선고 받은 부당이득의 기타소득 과세여부(기각)국심1999서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전체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과세사업자로 과세한 경우 신의칙 위배 여부(기각)국심1999부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업소의 수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이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053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률에 가산율 적용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각)국심1999서0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신고 여부(기각)국심1999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시 관할 세무서장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경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외주가공비 매출누락분인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2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 및 외주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한 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08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인지 및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의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중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여부와 무자료 매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및 아파트 양도와 관련한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의 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0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절토공사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옹벽공사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신고누락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일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1999부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가액 안분계산(기각)국심1999부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의 환산(기각)국심1999서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자산의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0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전09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거래가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