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국심1999부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가공매입금액을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에 근거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받은 주주의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1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임대용 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1997년간에 159,687,534원에 상당하는 광고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30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임봉사료의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부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기(기각)국심1999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로 제공한 임대용역을 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의 건물신축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10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금액을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0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취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1999부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해배상금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O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 대금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광063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전029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에 근저당 설정된 부채(청구인 남편 회사 부채에 채무보증)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보아 주택가액에서 상환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국심1999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기각)국심1999서05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058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미납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의 적용대상기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8.7.2 경정고지한 처분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및(2)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채무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구11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기각)국심1999부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률에 의거한 토지증여에의 과세(기각)국심1999경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1999서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상환시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광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26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산점(기각)국심1999경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청구법인의 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1998서1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1999부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1999구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